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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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19일(금)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 Cooperative Intellig...
- 10월 18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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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가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
- 10월 17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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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관리비·수질 공공데이터 전면 확대 개방
- 서울시가 2020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시는 2012년 5월부터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의 공공...
- 10월 17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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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민·관 손잡고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
- 10월 16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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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
- 10월 16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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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
- 10월 16일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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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참여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
- 10월 16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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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16일 개소
- 서울에만 약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안국역 인근(종로구 율곡로 56 운현 SKY빌딩 9층)에 ...
- 10월 15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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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
- 10월 15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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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
- 10월 15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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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 10월 14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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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
-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될 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0.07% 인상되어 공사비가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조달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
- 10월 1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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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전공 학생들과 천호대교·동작대교 안전점검 실시
- 서울시가 대학에서 건설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강교량 안전점검에 나선다. 10월 12일(금) 천호대교, 10월 30일(화) 동작대교를 점검한다. 이는 우리...
- 10월 13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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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
- 10월 11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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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 10월 10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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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사 ‘친환경보일러’ 2022년까지 25만대 확대 보급
- 서울시가 국내 6개 보일러 제조사((주)경동나비엔 ,귀뚜라미(주), 대성셀틱에너지스(주),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주), ㈜알토엔대우), 금융사(BC카드...
- 10월 07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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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
- 10월 07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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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 10월 05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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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
- 10월 04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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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시설 10곳 비상용 생리대 비치… 8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 여성 10명 중 8명은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서울시 여론조사 ‘곤란한 경험있다’ 84.9%), 모르는 여성이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하면 ...
- 10월 04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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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t Default Clock Moves Closer to Midnight
- Today, the Debt Default Clock Review Committee completed its second update of the Debt Default ...
- 10월 03일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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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시계, 자정에 가깝게 조정돼
- 채무불이행 시계 검토 위원회(Debt Default Clock Review Committee)가 채무불이행 시계에 대한 두 번째 업데이트를 마쳤다고 1일 발표했다. 채무...
- 10월 03일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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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10월 03일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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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수도권 3개시도·충청남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언
-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힘을 모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4개 광...
- 10월 02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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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 미래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시민 도시아카데미 운영
-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종 도시문제의 해결방안과 도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기 위해 ‘2018년 시민 도시아카데미’...
- 10월 02일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