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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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하위법령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
- 08월 19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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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활밀착형 외국계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계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중점 점검(8월 20~31일)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생활용품 △명품의류·잡화 △식품·제약 △가전...
- 08월 19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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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
- 08월 1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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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23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
- 08월 17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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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
- 08월 16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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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 08월 1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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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 삶의 문제 해결 집중… 3조6742억원 추경 편성
-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6742억원의 추가경...
- 08월 16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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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
- 08월 14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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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실시
- 조달청이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 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
- 08월 14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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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친환경급식, 여의도면적 3.53배 숲 조성효과”
- 우리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급식 한 끼, 어느 정도의 환경적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가 1년간 공급하는 친환경급식을 통해 약 162만581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
- 08월 13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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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 08월 13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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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에 지방세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 08월 1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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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 구축… 10일 중앙센터 개소
- 서울시가 SH공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25개 자치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종합 ...
- 08월 10일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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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고시 시행·인증기준 일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
- 08월 09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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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 08월 09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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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차로 사고위험 감소 효과 분홍색 주행유도선 3배로 확대
- 주행방향이 여러 갈래이거나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와 도시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가야 할 방향을 분홍색 바닥선으로 알려주는 ‘주행유도선(노면색깔유도선)’. 서울시가 ‘주...
- 08월 09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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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 08월 08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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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
-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 08월 08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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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 08월 07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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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8일 일자리포털 오픈…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하여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하여 8월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항공여객 연 10.5% 성...
- 08월 07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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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
- 08월 07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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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
- 08월 0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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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달...
- 08월 06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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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전자파일로 무료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항공종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항공종사자 표준교재(이하 ‘표준교재’)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교육기관과 학생들은 표준교재가...
- 08월 06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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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도입
-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
- 08월 06일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