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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복지부,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
02월 23일 13:38
교육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실...
02월 23일 13:12
국토교통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한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
02월 23일 11:03
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속칭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3일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여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02월 23일 10:36
행정안전부,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로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
02월 22일 15:08
환경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결과 발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
02월 22일 13:41
서울시, 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
서울특별시청 Logo
서울시가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
02월 22일 11:55
교육부,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
02월 22일 09:42
서울시, 높은 곳에 있던 ‘미세먼지 측정소’ 20m 이내로 이전
서울특별시청 Logo
서울시가 높은 곳에 설치돼있던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시민들이 생활하는 높이와 근접한 낮은 곳으로 이전해 미세먼지 농도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서울시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를 홍제3동주민센터...
02월 21일 13:39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
02월 21일 13:07
문화재청, 삼국유사·삼국사기 2건 국보 승격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21일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3건을 국보로 승격하고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등 8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문화재는 삼국유사 1건과 삼국사기 2건이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1281년 고조...
02월 21일 11:03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
02월 21일 09:36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02월 20일 19:45
성범죄자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02월 20일 18:12
문체부, 성희롱·성추행 관련 현장 중심 적극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문체부는 그동안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예방...
02월 20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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